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0. 14.(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복지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효행 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행장려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 이에 따라「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사업명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19조의 2, 제19조의 3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효행의 장려, 효문화 확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7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 효행장려 교육 ·연수 체험 및 효문화 콘텐츠 개발, 조사 연구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최초위탁 2017년

※ 현 위탁기관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업무 : 효행 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및 지원

- 소요예산 : 연간 150백만원  * 23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내용

․ 효행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시민단체 및 효행관련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 청소년, 시민 기타 효행관련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 제공

․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

․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2022.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2022. 10월

- 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022. 11월

- 위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2022. 12월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 3년(2020. 1. 1. ～ 2022. 12. 31.)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향후 3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2022년 9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인구고령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 돌봄․부양기능의 약화로 인한 노인문제의 해결책 제시,  경로효친사상의 장려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민단체 및 효행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효행장려를 위한 정보기반구축 및 제공 등 시민생활 속의 효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쇠퇴하고 있는 효 문화 확립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우리시 사업수행기관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년간(’20. 1. 1. ～ ’22. 12. 31.) 위탁 운영하고 있음. *최초위탁일 2017년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연도별 예산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시비보조)	집 행 액(결산)			비 고
		합 계	사업비 (시비보조금)	자부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020	150,000	126,038	90,149	35,888
2021	150,000	126,175	89,383	36,791
2022	150,000	200,000	150,000	50,000	진행중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2022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

연번	사업명	추진기간	사 업 내 용
1	효행장려교육· 연수 체험 프로그램	‘22. 2.~ 12.	• 학교 및 시설 등 효행실천 교육 • 효 강사 양성∙보수교육, 시민교육, 효 특강
2	효의 날 기념식	‘22. 7.~ 10.	• 효의 날(10. 2) 기념식 개최 • 효행상 공모 및 시상
3	효 문예 진흥사업	‘22. 3.~ 11.	• 글짓기, 그리기, 부르기 등 문예창작품 공모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효한마당(다문화가족 전통혼례 체험 등 효문화 확산)
4	효 교육∙문화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22. 2.~ 8.	• 효행교육 매뉴얼 및 통일 강의안 제작 • 효행사례 동영상 제작 보급
5	효행장려 출판 홍보	‘22. 3.~ 10.	• 효행 관련 홍보물 출판
6	효행장려 사례조사 및 학술연구	‘22. 7.	• 효 학술대회 개최
7	영상메세지 전달	‘22. 1.~ 12.	• 가족 간 영상메세지 제작∙전달
8	단체∙지역연계사업 및 정보기반 구축	‘22. 3.~ 12.	• 지역기관과 효행활동 지원 MOU 체결 • 노인과 청소년 효행봉사 지원 네트워크 형성
9	센터 인건비∙운영비	‘22. 1.~ 12.	• 센터 인건비∙운영비, 사업 운영비

○ 본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19조의2 등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 등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19조의2(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05-19>

제19조의3(센터의 업무) (생략)

제19조의4(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행장려·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운영에 있어서도 효행장려 및 효 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할 능력 및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 본 사업을 수행중인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민간협력과 주관으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효행장려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임.

- 평가 기준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이며,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①과정지표(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②결과지표(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③만족도지표(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임.

- 관련 결과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탁법인․단체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붙임1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주관‘효행장려지원센터’평가결과 요약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평가결과 ]

□ 평가대상

○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22개 사무 중 효행장려지원센터 1개소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평가내용

○ 사무유형

- 중간지원조직, 소규모 시설관리

○ 평가지표 : 과정지표, 결과지표, 만족도 지표

- 과정지표 : 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 결과지표 : 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 만 족 도 :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

○ 市 총괄 : 평균점수 81.60% / 우수(85~95점) 4개, 보통(75점~85점) 18개

○ 효행장려지원센터

구분	총점	과정평가	결과평가	만족도평가	가감점(±4)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성산효대학원대학교)	77.93 (보통)	31.95	32.41	13.56	0

*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매우우수) 95점↑, (우수) 85점~95점 미만, (보통) 75점~85점 미만, (미흡) 65점~75점 미만, (매우미흡) 65점 미만

※세부내역 붙임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사례(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와 같이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시 내부적인 평가지표 결과이며, 해당결과는 공모 심사시 가점 등 감안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종득,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부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4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효행 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행장려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이에 따라「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명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19조의 2, 제19조의 3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효행의 장려, 효문화 확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7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 효행장려 교육 ·연수 체험 및 효문화 콘텐츠 개발, 조사 연구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최초위탁 2017년

※ 현 위탁기관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업무 : 효행 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및 지원

○ 소요예산 : 연간 150백만원    * 23년 기준으로 변경될수 있음

○ 위탁사무 내용

- 효행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시민단체 및 효행관련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 청소년, 시민 기타 효행관련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 제공

-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

-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마.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2022.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2022. 10월

○ 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022. 11월

○ 위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2022. 12월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1부.

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1부.

다. 관계법령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사무의 위임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호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19조의2 및 19조의3(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센터운영의 위탁)

□ 그간의 경위

❍ 효행장려지원센터 설립추진 계획(안)             : 2016. 10. 18.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6. 12. 16.

-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제237회(2016.12.16) /위탁기간 3년 이내〕

❍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설립 세부추진계획   : 2017.  3.  6.

❍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 2017.  6.  7.

❍ 효행장려지원센터 개소                         : 2017.  7. 18.

❍ 효행장려지원센터 재위탁 원안가결              : 2019. 11. 22.

-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의회 보고〔제258회(2019.11.22.)/위탁기간 3년 이내〕

❍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 2020.  1.  1.

Ⅱ		운영 현황

□ 수탁기관 현황

❍ 운영근거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규정
❍ 주요기능 :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사업 추진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의회보고〔제258회(2019.11.22.)/위탁기간 3년 이내〕

❍ 수 탁 자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 박희원)

❍ 운영인력 : 총 4명(센터장 1명, 사무 3명)

❍ 시설현황 : 남동구 석정로 543 성산효대학원대학교 6층(49.5㎡ (15 평)

❍ 위탁조건 : 운영 인력 및 운영공간(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등) 자체 조달

- 사업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시비보조금의 30% 이내 지원

· 사업인건비 시비보조금의 15% 이내, 사업운영비 15% 이내

❍ 위탁예산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시비보조)	집 행 액(결산)			비 고
		합 계	사업비 (시비보조금)	자부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020	150,000	126,038	90,149	35,888
2021	150,000	126,175	89,383	36,791
2022	150,000	200,000	150,000	50,000	진행중

□ 2022년도 주요사업

연번	사업명	추진기간	사 업 내 용
1	효행장려교육· 연수 체험 프로그램	‘22. 2.~ 12.	• 학교 및 시설 등 효행실천 교육 • 효 강사 양성∙보수교육, 시민교육, 효 특강
2	효의 날 기념식	‘22. 7.~ 10.	• 효의 날(10. 2) 기념식 개최 • 효행상 공모 및 시상
3	효 문예 진흥사업	‘22. 3.~ 11.	• 글짓기, 그리기, 부르기 등 문예창작품 공모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효한마당(다문화가족 전통혼례 체험 등 효문화 확산)
4	효 교육∙문화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22. 2.~ 8.	• 효행교육 매뉴얼 및 통일 강의안 제작 • 효행사례 동영상 제작 보급
5	효행장려 출판 홍보	‘22. 3.~ 10.	• 효행 관련 홍보물 출판
6	효행장려 사례조사 및 학술연구	‘22. 7.	• 효 학술대회 개최
7	영상메세지 전달	‘22. 1.~ 12.	• 가족 간 영상메세지 제작∙전달
8	단체∙지역연계사업 및 정보기반 구축	‘22. 3.~ 12.	• 지역기관과 효행활동 지원 MOU 체결 • 노인과 청소년 효행봉사 지원 네트워크 형성
9	센터 인건비∙운영비	‘22. 1.~ 12.	• 센터 인건비∙운영비, 사업 운영비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재위탁 개요

❍ 위탁사업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 위탁운영 기간 : 3년(2023.1.1. ∼ 2025.12.31.)

❍ 위탁기간 선정 :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개모집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모    집 :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 모집(위탁)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고,

·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자체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탁단체 선정

· 모집결과 1개 단체가 신청한 경우(재공고 포함) 심사를 통해 선정

· 모집결과 0개 단체가 신청한 경우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 계약

* 참여단체가 없을 경우 위탁조건 변경 검토

❍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동의	□	수탁기관 모집공고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22.9월 (복지국장 방침)		'22. 10월 (제282회 임시회)		'22. 10월		'22. 11월
□	협약심사	□	위·수탁협약 체결	□	업무개시
	'22. 12월		'22. 12월		'23. 1월

□ 위탁 범위

❍ 위탁조건 : 운영 인력 및 운영공간(사무실, 교육장, 상담실등)

자체 조달(시설, 인건비 자부담)

❍ 민간위탁 관리·운영 예산의 적정 집행 및 보고서 제출 등

❍ 효행 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및 지원

- 효행장려 교육․연수 체험 및 효문화 콘텐츠 개발, 조사 연구 등

□ 조직 및 인력(안)

❍ 조직구성 : 1센터장 3팀 4명

※ 현 예산 기준에 따른 현황이며 향후 수탁기관의 사정에 따라 인력조직 운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 현 조직 및 시설현황 –별첨

□ 예산계획

❍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150,000천원 * 2022년 편성예산 기준

❍ 인천광역시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추진(시설, 인건비 자부담)

- 사업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시비보조금의 30% 이내 지원

· 사업 인건비 시비보조금의 15% 이내, 사업운영비 15% 이내

Ⅳ		추진일정

❍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 2022.  9월

❍ 민간위탁 관리·운영 공모 계획 및 공고          : 2022. 10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11월

❍ 협약서 심사 및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체결       : 2022. 12월